개학 연기 - 4월 개학 거의 확실시, 주말내 발표할듯

4월 개학에 대해 어제와는 좀 더 다른 입장들이 발표되었어요. 아마 4월 개학 거의 확실시로 보입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시에 국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3일 개학은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대구만이라도 대구교육청과 (개학 추가 연기를)협의하겠습니다.”

대구만이라도?
과연 대구만 개학 추가 연기 가능할까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
“휴업일이 15일 이상이면 법정 감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대구시만 휴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요.”

개학 추가 연기는 사실 초중등보다는 고등학교 학사일정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의 경우, 수시전형 및 수능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만 추가 개학 연기를 해 수업일수가 감축될 경우 대학입시일정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구만은 못하고, 하려면 전국 시도가 다 해야할 듯 싶어요.

오늘 발표한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입장도 첨부해봅니다.

교총 보도자료 :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개학연기가 불가피”

"어린 학생들이 종일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을 함께 먹는 학교는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일선 학교에는 23일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자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된 뒤 개학해야 한다"

교총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현 시국이 어느정도 안정된 이후에 개학할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대로 마스크 확보도 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부분이 가장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충분한 마스크 확보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아이들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교 보건실에 상당히 많은 마스크 여분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확산추세에 있는 상황인만큼, 개학을 단행해도 이에 동참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쓰고 일주일정도 지켜보는 사례가 많아질것 같아요. 그러한 개학은 별로 의미가 없어보여요.

청와대 국민청원 :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 단계를 3단계로 올려달라'

오늘 13일 기준 개학 추가 연기 국민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들은 대부분 학교라는 공간의 밀집성을 언급하며 집단감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는 확실히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구·경북·서울 등 상황이 심각한 지역만 연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한을 줄 가능성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령으로 개학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감령으로 지역적으로 추가 연기를 실시할 경우, 고등학생 학사일정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커질것입니다. 거의 전국 시도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초등이나 중등은 지역에 따라 교육감령으로 개학 추가 연기를 실시하고, 고등학교만 따로 23일 일괄 개학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좀 더 안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고 실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학원의 경우도 초등생 대상의 학원은 학교 휴업일과 거의 비슷하게 휴원을 같이 하고 있지만, 중고등 대상 학원은 휴원하지 않는 학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는 13일 오후 4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학연기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16-17일 안에는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추가 개학 연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잡음이 덜 일어날것 같아요.
하루하루 확진자수가 줄어든다면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반발 입장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유럽내에선 현재 학교휴업을 5주이상 단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지금 엄청난 확산추세에 있긴 하지만요. 독일은 3월 중순부터 5주간의 휴교령을 내렸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무기한 전면 휴교에 나섰습니다. 벨기에 역시 4월 초까지 휴교령을 내렸구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휴교령을 내리거나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만 개학을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주말 내 발표할 듯 싶습니다.
1-2주 정도의 추가 개학 연기를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