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재난지원금 받나요?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선 정부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대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사정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주기로 했구요.

이러한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 학교의 학생 15만1412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놓여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목입니다.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 중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학생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학부모들 역시 휴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봄도우미 또는 식사해결 명목 등입니다.

아마 울산 지자체는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육부 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채 쓰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 체험학습지원비, 각종 행사지원 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한 갈 곳 잃은 예산을 다시 가계에 돌려주어 좀 더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5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방식 역시 다른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울산 페이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두번째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선 울산지역보다는 유치원 학생들이 제외되었지만, 1인당 3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액수가 눈에 띕니다.

아마도 유치원 아동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받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의 초,중,고 학생은 7만 8000여명으로 울산지역에 비해 절반정도 인원입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이구요.

아직 추진 단계라 지급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빠르고도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급시기는 빠르면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인만큼 구입처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책 등 서적이나 문구 등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쓰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산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울산과 제주지역만 ‘교육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밝혔습니다.

물론 시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학생들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울산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기를 기원하며, 지원대상이 학생인 만큼 편리한 지원금 지금방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학생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이러한 지원금이 불법적이거나 지급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확실히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정입니다. 단순한 학부모용으로만 쓰이지 않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설정에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